2025 대선 이준석 후보 공약 총정리｜정책 분야별 분석(업데이트 25.05.18)

2025 대선 이준석 후보의 주요 공약을 정치·경제·복지·기후·교육 등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. 모든 공약에 핵심 설명과 공식 출처를 함께 제공해,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원하는 유권자에게 꼭 필요한 콘텐츠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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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공약 정리

🏛 정치·행정 개혁

• 대통령 권한 분산 및 정부 부처 통폐합
  •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, 현재 19개인 정부 부처를 13개로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.
  • 여성가족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,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합하며, 통일부를 외교부로 통합하는 등의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.
  • 또한, 안보·전략·사회 부총리제를 도입하여 부처 간 조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.
  • ⮕ 출처: 연합뉴스, '이준석, 10대 공약…"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로"', 2025.05.12

💼 경제·산업 정책

• 리쇼어링 촉진 및 지방 법인세 자치권 확대
  •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다시 국내로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.
  • 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법인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.
  • ⮕ 출처: 연합뉴스, '이준석, 10대 공약…"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로"', 2025.05.12
•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
  • 최저임금의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여 지역별 경제 상황에 맞는 최저임금 수준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.
  • 중앙정부가 기본 최저임금을 정하면, 지자체가 이를 기준으로 30%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.
  • ⮕ 출처: 연합뉴스, '이준석, 10대 공약…"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로"', 2025.05.12

🧑‍⚖️ 사회·복지 정책

• 국민연금 구조 개혁
  • 국민연금을 신·구 체계로 분리하여 재정을 안정화하고, '낸 만큼 받는' 확정기여형 신연금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.
  • ⮕ 출처: 연합뉴스, '이준석, 10대 공약…"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로"', 2025.05.12

🎓 교육 정책

• 교권 보호 강화
  • 교사의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,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여 교권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입니다.
  • 또한, 수업 방해 등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단계적 분리 조치와 사후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.
  • ⮕ 출처: 연합뉴스, '이준석, 10대 공약…"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로"', 2025.05.12

🧒 청년 정책

• 청년 대상 '든든출발자금' 대출 지원
  •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분기당 500만 원, 최대 5천만 원 한도의 대출을 연 1.7% 고정금리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.
  •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.
  • ⮕ 출처: 연합뉴스, '이준석, 10대 공약…"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로"', 2025.05.12

🪖 국방 정책

• 병역의무자 통합 기초군사훈련 및 우수자 선발
  •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의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하고, 훈련 성적과 체력·인성·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자를 장교와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.
  • ⮕ 출처: 연합뉴스, '이준석, 10대 공약…"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로"', 2025.05.12

⚙️ 규제 혁신

•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및 규제심판원 신설
  • 선진국의 규제 수준을 기준으로 국내 규제를 정비하는 '규제기준국가제'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.
  • 또한,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심판원을 신설하여 규제 대응을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.
  • ⮕ 출처: 연합뉴스, '이준석, 10대 공약…"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로"', 2025.05.12

🔬 과학기술 정책

•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
  • 우수 연구자에게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연금 제도를 제공하고, 출입국 심사 시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.
  • ⮕ 출처: 연합뉴스, '이준석, 10대 공약…"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로"', 2025.05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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📢 고지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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